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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권리자단체모임, OTT사업자 음악저작권 사용료 논란 관련 호소문 발표
FEBRUARY 19, 2021 Billboard Korea Staff

 

 

[사진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제공]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이하 "음악권리자")은 지난 19일 영상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논란에 대해 OTT사업자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상 8개 단체로 구성된 음악권리자는 이번 호소문을 통해 OTT업계에 일침을 가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상생과 합리적인 논의를 촉구하였다.

 

이는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권 사용료 납부에 끝없이 반발하면서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입법을 시도하고,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현 상황에 대한 창작자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음악권리자는 "OTT 사업자들은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언론을 통해 편향된 의견을 공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소모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OTT산업과 음악산업의 상생과 협의에 집중할 것을 호소하였다.

 

호소문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제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부처 간 정책적인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음악권리자와 OTT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2월 심의를 거쳐 음악 저작권 사용료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의는 뒤로 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논지를 흐리고 있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호소문에서는 "신설 저작권 사용료가 높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강행"하고, "권리자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한 후 최소한의 보상금만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며, "대기업 특유의 자본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정작 "당사자인 음악권리자와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호소문은 또한 "사실상 OTT업체야 말로 거대자본으로 지칭되는 대기업들의 신사업"이라며 현재 사업의 어려움을 읍소하는 듯한 OTT 업체들이 실상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OTT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OTT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라지만, "과기부 및 방통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OTT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와 그 창작자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공동 행동에 나선 음악권리자 측에서는 첫 번째로 OTT "합리적 사용료 산정을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 제공"을 요구했다. OTT에서도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판매 관련 데이터, 서비스 원가 등 이제는 실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음악권리자는 상호가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집중하고, 더 이상의 소모전을 멈추기를 호소하며, 기술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